미솔 열린 사용권 문서 - 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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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솔 열린 사용권 문서
Misol Open License Document
1. 언어
이 문서의 원본은 한국어로 작성되었습니다.
2. 원본 사용
이 문서에서 정의한 사용권을 이용하는 작업물을 원본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정의하고 권리와 의무를 정의합니다.
아이디어는 저작자가 독창적으로 생각해낸 모든 방법의 집합을 말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알고리즘, 논문에서는 문제를 푸는데 이용된 핵심 생각 따위입니다. 단어나 표현이 바뀌었다고 아이디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문제 해결 구조가 동일하다면 같은 아이디어로 간주합니다.
사용이란 저작자의 원본에 사용자의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변형하지 않고 저작자의 저작물을 적용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문서에서 정의한 사용권을 이용하는 작업물을 사용하는 것은 다음 조건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바라지 않는 행동에 적용하기 위한 사용, 저작권자를 모욕하는 사용, 인간을 해치거나 인간의 자유를 막는 생각이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사용은 불허합니다. 저작권자가 바라지 않는 행동은 작업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곳에 저작자가 정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저작권자가 바라지 않은 행동에 적용하기 위한 사용 조건은 존재하지만 의미가 없는 조건이 됩니다.
이 문서에서 정의한 사용권을 적용한 저작물을 사용하면 그 저작물의 사용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개작
이 문서에서 정의한 사용권을 이용하는 작업물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하는 범위를 정의하고 그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의합니다.
개작은 원본 사용이 아닌 원본의 변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형은 원본의 핵심 아이디어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되거나 원본의 아이디어 일부가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2. 원본 사용'에서 정의한대로 아이디어는 단어나 표현이 바뀌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같은 알고리즘에 다른 변수를 사용했다고 다른 아이디어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디어라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의 전체 실행 흐름중 일부가 바뀌어야 합니다. 전개방식이 독특한 글의 경우에는 전개방식, 새로운 신조어의 경우에는 단어가 함축한 의미와의 연결관계 따위가 아이디어 입니다. '2. 원본 사용'에서 정의했듯이 전체적인 문제 해결 구조가 달라져야 개작으로 인정합니다.
개작된 문서나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 외의 저작물에는 원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본에 대한 정보에는 다음의 2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원본의 위치, 원본 저작권자의 이름이나 그 외 호칭입니다.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원본의 위치를 표현하려면 일반적인 출처 표현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글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개작할 때 표시해야 하는 정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의 경우에 책의 이름과 출판사, 출판년도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개작자가 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도록 원본 코드를 구한 경로를 표시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프로그램의 경우, 인터넷 접속 주소(URI)를 표시해야 하고, CD-ROM과 같은 물리적 도구를 이용해 접근한 경우 해당 도구에 자료를 넣은 사람이나 출판사 이름과 표지에 적힌 저작물 명을 표시하면 됩니다.
저작권자의 이름이나 호칭에는 인터넷 아이디, 실명, 이메일주소 이 세 가지만 인정됩니다. 인터넷 아이디를 표시할 때는 해당 아이디가 사용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실명을 표시할 때는 저작권자의 국적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표시할 때는 저작권자가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야 하고, 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도 되는지 저작권자의 허락을 문서로 받아 그 내용을 개작 저작물에 포함해야 합니다.
개작물을 사용해서 발생한 문제는 개작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이 항목에서 정의한 내용은 개작물을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전달하거나 게시할 때 엄격히 적용됩니다. 개작자가 개작물을 개작자 자신만 이용할 용도로 개작했다면, '2. 원본 사용'에서 정한 권리를 따릅니다. 개작자는 개작물을 원 저작자가 바라지 않는 행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작자는 개작물을 원 제작자를 모욕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작자는 개작물을 인간을 해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작자는 개작물을 인간의 자유를 막는 생각이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작물의 사용권은 이 문서에서 정의한 사용권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4. 배포
이 문서에서 정의한 사용권을 이용하는 작업물을 게시하거나 다른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하는데 지켜야할 의무와 권리를 정의합니다.
저작권자가 저작한 저작물을 저작권자가 배포할 경우 이 문서의 사본을 저작물에 포함해야 합니다. 사본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없는 웹 사이트에 게시된 이 문서의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웹 사이트 주소를 명시할 때는 해당 웹 사이트의 주소가 변경되어 이용자들이 이 문서를 열람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웹 사이트 주소를 명시했는데, 이용자들이 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속하고 그 권리는 보호됩니다. 즉, 일반적인 저작권법을 따르는 저작물이 됩니다.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이 사용권을 사용하는 저작물을 배포할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는 문서의 형태로 받아야 하며, 동의 받은 내용을 배포하는 위치에 포함해야 합니다. 배포하는 위치에는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3. 개작'에서 정의한 방법과 동일합니다.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원본의 위치를 표현하려면 일반적인 출처 표현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글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배포할 때 표시해야 하는 정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의 경우에 책의 이름과 출판사, 출판년도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배포자가 원본 프로그램을 구한 경로를 표시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프로그램의 경우, 인터넷 접속 주소(URI)를 표시해야 하고, CD-ROM과 같은 물리적 도구를 이용해 접근한 경우 해당 도구에 자료를 넣은 사람이나 출판사 이름과 표지에 적힌 저작물 명을 표시하면 됩니다.
5. 사용권 적용
이 문서에서 정의한 사용권을 미솔 열린 사용권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용권의 영문 명은 Misol Open License로 합니다. 그 약자는 MOL으로 합니다.
이 문서는 2010년 2월 23일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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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이 사용권을 적용시키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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